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798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2015년

2.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4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930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년

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재누1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1288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59,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